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

수정일 | 2020-01-28

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

  • 설치 및 구성
    • 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개입을 직접 실시하는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하며, 전문기관의 직원(사례담당자 등 2인이내), 관계공무원 및 의료분야, 법률분야, 교육분야, 사회(아동)복지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겸임
  • 기관의 대외활동 및 타기관과의 연계활동
    • 아동학대 사례인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단
    •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단
    • 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
    •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방향 논의
  • 운영
    • 사례전문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, 학대행위자 구속의뢰, 피해아동 격리보호 (위탁가정, 시설보호 등), 친권행사제한 및 상실조치 의뢰 등 법률적 개입의뢰 여부와 학대부모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조언
  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에게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을 자문(supervision)받고 진행과정 및 결과자료를 제공
    • 위원의 위촉장을 제작하여 임명시 전달
  •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
    • 행정분야 : 아동복지지도원, 관련부서장
    • 의료분야 : 소아과, 내과, 치과, 소아정신과, 정형외과, 산부인과, 응급의학, 간호사, 의료사회사업가 등
    • 사회복지분야 : 아동(사회)복지관련 교수, 사회복지담당 실무자(기관장), 임상심리사
    • 교육분야 :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(원장), 초중고 교사, 교육장

자체사례회의

  • 구 성
    • 자체사례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, 선임상담원(팀장) 및 상담원으로 구성
  • 역 할
    • 아동학대 사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한 논의(불명확성)
    •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급한 사례 논의(위급성)
    • 사례의 개입, 평가, 종결, 사후관리 등의 진행과정 전반에 있어서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사례담당 상담원 혼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례
    • 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 논의
  • 운영
    • 자체사례회의는 정기사례회의와 비정기사례회의로 나눠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정기사례회의는 선임상담원이 소집하고 진행하며, 비정기사례회의는 사례담당
    • 상담원의 요청 소집.진행

  • 담당부서 아동복지센터 - 학대예방팀
  • 문의 02-2040-4244
  • 작성일 201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