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이란?

2023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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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이란

  • 부모의 질병·가출·이혼·수감·실직·사망·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,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  •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(아동복지법 제 3조)

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

  •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
  • 요보호아동을 보호·양육하길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가정위탁보호사업 필요성

  • 요보호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방식
  • 가정해체 방지 및 친가정의 양육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
  •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에 따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
  •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
  •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보호의 한계를 보완
  •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및 친인척의 양육능력 강화
  •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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