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

수정일 | 2020-01-28

아동학대 신고 의무자

  •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)
  •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, 제10조 제2항)
  • 신고의무자(24개 직군)
    1.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    3. 「아동복지법」 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    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  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 그 종사자
    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  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 장과 그 종사자
    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 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 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10. 「소방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
    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    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    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    14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    1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  16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17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    18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1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
    2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  2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    22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    23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    24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아동학대 처벌 : 아동복지법

  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
    •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
  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
    •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,성폭행등의 학대행위
    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    • 자신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,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    •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
    •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  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    •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  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
    •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
    •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.협박 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등 업무수행을 방해한 자
    • 관할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
    •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
    • 사업의 정지,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

아동학대 처벌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  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 
  •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
  • 7년 이하의 징역형
    •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 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
  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 
  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
  •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
  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 경우
  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
  • 담당부서 학대예방팀
  • 문의 02-2040-4247
  • 작성일 2014-12-29